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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종교와 행정규제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종교와 행정규제도 크게 보면 종교의 자유 또는 정교분리에 포함되는 영역이지만 세금, 건축, 교육문제 등은 특수한 분야이므로 이를 따로 분리하였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종교분쟁사례라고 하지만 그 대부분은 기독교(개신교)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종교분쟁을 입체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는 법리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함께 교리적인 분석도 함께 하였다.

셋째, 이 책의 주된 독자층으로 법학도보다는 종교인, 특히 목사와 같은 성직자를 염두에 두었다.

넷째, 이 책이 종교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각 사례의 사실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도식화하고 당사자들의 엇갈린 주장도 대비하여 소개하였다.

다섯째,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종교문제가 가지는 예민함을 감안해서 가급적 균형을 잃지 않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미국 Washington주립대학, UC Berkeley 연구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장.행정대학원장 역임, 현재 중앙대학교 법과대학교수, 민주평통 자문위원, 외교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외무고시.사법시험 위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바른기업시민운동본부장

목차

머리말



Ⅰ.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개관】

가. 종교의 자유의 개념

나. 종교의 자유의 법적 성격 및 효력

다. 종교의 자유의 내용

라.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1. 신앙의 자유

2. 종교적 표현의 자유

3. 선교의 자유

4. 종교적 양심의 자유

5. 종교행사 참여의 자유

6. 종교의 자유과 가정

7. 종교자유의 한계와 남용



Ⅱ. 정교분리

【정교분리 개관】

가. 기독교와 정교분석

나. 각국의 정교분리

다. 정교분리의 주요내용



1. 공직자와 정교분리

2. 종교와 국가지원

3.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4. 종교적 성일과 국가시험

5. 화폐문양과 종교차별



Ⅲ. 종교와 행정규제



1. 종교와 세금

【종교와 세금 개관】

가. 정교분리와 종교의 과세

나. 과세체계

다.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라. 성직자에 대한 비과세

마. 미국의 사례

2. 종교와 건축

3. 종교와 교육

4. 종교적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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